헌법 위에 뗏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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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백수로 나오는 한 개그맨이 말도 안 되는 억지하는 말로 계속 우겨댄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큰소리로 외친다.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딨니”라고 말이다. 이는 개그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우리는 공공연히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한다. 물론 나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 중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임은 틀림없다. 산도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인정 많고, 나름대로 밤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이다. 그런데 그 말 뒤에는 꼭 따라붙는 말이 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라는 말이다. 뭔가 좋은 나라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원칙이 무너진 나라라는 말이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되는 나라는 비참한 나라다.



분명, 나라에는 법이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더라도 안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돈이 많고 무턱대고 우기고 떼만 쓰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대~단한 민국)이다. 이것을 아이들이 방송매체를 통하여 그대로 배우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도 “헌법 위에 뗏법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원칙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뗏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아니 이미 규제하기가 힘들 정도로 원칙이 무너져 버렸다.



요즈음 “세월호” 정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분열되어가고 있다. 벌써 4달이 넘게 온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다. 국민들도 이 때문에 좌파 우파로 나뉘어 있다. 아니 동서남북 파로 나뉘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경제가 힘들다고 난리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국민들 마음의 상처까지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구조부터 수습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모든 시스템이 비리와 부패로 연결돼있었고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예견된 사고라고 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비리와 사건 경위를 밝히고 더 나가 제도를 수정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권에서는 이용만 하고 있다.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법을 모르는 무식자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피해자 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맡겨 수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말 그대로 뗏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치권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이용하여 당리당략을 위해 떼를 쓰고 있다. 이는 나라에서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의 한심한 짓이다.



또 한 가지는 “세월호 참사자를 의사자로 인정해 주라.”는 말이 돌고 있다. 유언비어였으면 좋겠다. 이 말도 피해자 가족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오가고 있다. 의사자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희생당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같은 분 말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이다.



이들은 서로 당을 위해 떼쓰느라 민생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추석보너스만 388만여 원씩 받아갔다.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서로 모여서 부결시켰다. 비록 여, 야든 상관없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제 식구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할 노릇이다. 그럼에도 나라를 위하여 이들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4년마다 기대를 하며 선택한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필요악”이라고 말하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