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 투표

안타깝게도 8월 24일은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범위를 놓고 서울시민이 주민투표 하는 날이다.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교육감 사이에서 곽 교육감의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무상급식의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오다 마침내는 주민투표라는 카드를 내게 되었다.

오세훈 시장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도 서울시민이 뽑아 정치 잘하라고 대표로 내 세웠건만 한나라당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갈등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주민투표를 하게 되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이다. 국민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물어 확정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치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까지 사사로이 국민에게 투표로 묻는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곽노현 교육감이 왜 서울시에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더니 이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하느냐 막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 측에서는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차기 대통령선거 불출마 선언과 또 앞으로 시장 직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곽노현 교육감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홍보하며 급기야는 투표 하루 전 날인 23일에 서울시 초, 중, 고, 교장 259명과 강원도로 단체 연수를 떠나면서 까지 투표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싸움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시민이다. 어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인가! 어찌 시민의 유익을 위하여 정치하지 않고 당의 유익을 위하여 정치를 한단 말인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시민이 피를 흘리고 분열되어가고 있다. 웃기는 정치인들 때문에 말이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고 있다. 열심히 시민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뽑아놓았더니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실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기를 원한다. 나 한사람의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욕하기 전에 나 자신을 한 번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